법정기간 자동 계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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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 유형별 주요 불변기간 정리

민사소송

항소 관련 기간

  • 항소기간: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
  • 항소이유서 제출기간: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
  •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: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

상고 관련 기간

  • 상고기간: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
  • 상고이유서 제출기간: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

기타 불변기간

  • 추완항소(상고) 신청기간: 장애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주
  • 재심청구기간: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

형사소송

항소 관련 기간

  • 항소기간: 판결선고일부터 7일
  • 항소이유서 제출기간: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

상고 관련 기간

  • 상고기간: 판결선고일부터 7일
  • 상고이유서 제출기간: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

기타 불변기간

  • 즉시항고 기간: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
  • 재심청구기간: 유죄판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

행정소송

제소 관련 기간

  • 취소소송 제기기간: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
  •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제소기간: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

청구심사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

  • 국공무원 청구심사 결정 불복: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
  • 교원청구심사 결정 불복: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

토지보상금 증감소송 관련 기간

  • 이의재결 불복 시: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
  • 협의재결 불복 시: 협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

항소 관련 기간

  • 항소기간: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
  • 항소이유서 제출기간: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

기간 계산 원칙

  • 초일불산입 원칙: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
  • 예외: 연효와 구속기간은 초일도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
  • 기간의 만료일: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간의 만료일로 함